[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B군(16)을 구인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6월 특수절도미수로 부산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결정 받았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가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준수사항 위반자 4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올해에도 24명을 구인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 “B군과 같이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