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은 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 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으나, SPO는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가해학생들은 1차사건 발생 이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의 '사랑의 교실'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받았다. 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였고, 개인상담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돼 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참혹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또 김 의원은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했던 '부산 SPO 여고생 성폭력 사건'이후에도 경찰청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SPO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학생 조사 후 수사팀에 수료증 등을 통보해 이수 여부를 수사기록 및 KICS에 반드시 반영'하게 돼 있으나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 역시도 무시됐다. 해당 SPO는 단 한 차례도 가해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보기에 참혹할 만큼 잔인한 폭력이 벌어졌으나,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부산경찰청은 1년 전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마련된 SPO 매뉴얼 조차 지키지 않고,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이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SPO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