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회적 메시지를 보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