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발목잡기 구태정치”

“결격 사유조차 제시 못해... 임명동의권 정쟁 위해 남용” 기사입력:2017-09-14 16:54: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야당 측에 날을 세웠다.

이날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재소장에 이어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켜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서 "헌재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 남용으로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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