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기사입력:2017-09-13 15:06: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과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청탁과 맞춤공고를 통해 불법취업했는지 익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법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 왔다. 이에 수십 년 동안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부정합격, 부정취업 등의 의혹도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약 십년 전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로스쿨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지금까지 여러 부작용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 과제 중 하나가 로스쿨 제도 개혁"이라며 "불공정하고 반칙이 만연한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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