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9월 13일 수요일)

기사입력:2017-09-13 08:10:4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오전 10시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박모씨 외 20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4명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변호사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1시20분 '배출권 할당량 결정 취소' A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 배출권 할당량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오후 2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총장 상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5부, 1별관303호
▲오후 2시20분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20분 '성과연봉제 파업 정정보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외 2명, A신문 외 1명 상대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30분 '1조960억원 사기' 다단계업자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523호

▲오후 2시45분 '사무장 변호사' 이모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4시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4시 '법원공무원 폭행' 장모씨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

▲오후 4시 '330만원 반환 요구 거절' 변호사 조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408호

▲오후 4시 '변호사 명의 빌려주고 뒷돈' 신모씨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4시 '집회금지 취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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