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올해 12월이면 법적으로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 체제로 가게 된다"면서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계층이 존재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시가 존재해야 하지만, 사시 존치 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시선발 확대와 관련해 "내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를 밀어붙여 정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정시 수능을 지키기 위해 정시확대법이 발의됐다"며 "수시로 갈 수없는 학생과 재수생, 검정고시생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정시는 반드시 있어야하고 그 비율도 50%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두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오후에는 여야 4당 대표실에 공정사회법 당론 촉구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