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몽골 법제연구원, 인도법연구소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법원의 설야 덩겔(Dr. Surya Dhungel) 선임변호사(Senior Advocate)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한국의 토지보상제도’를 주제로 발제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부연구위원은 한국 내 수용과 보상에 관한 쟁점과 판례 흐름을 공유한다. 특히 한국의 토지수용에서 정당보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정당보상의 범위 전반에 문제되는 생활보상과 보상기준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공시지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익현 원장은 “ALIN은 아시아 각국 간의 법령정보의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한다는 모토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공통의 법제적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