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이 대표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이학영 의원은 "소원을 빌기 위해 하늘에 띄우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는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에 가까워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최근 이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재 위험성으로 인정되는 행위로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등만 규정되어 있다"며 "풍등 역시 화재 위험성으로 간주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 (안 제12조제1항제1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