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 청산 입법’ 국회에 촉구

기사입력:2017-07-04 18:15: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등 4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실천연대는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과거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난 보수 정부를 겪으면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률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규모와 현황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부 진상규명을 했지만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 과거사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조치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피해자 추모와 위령 사업 등을 요구했다.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결의대회 기조연설에서 "1980년 5월 광주학살은 가해자의 일부가 처벌받고 피해 회복 조치도 수행됐다"며 "그러나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에게 가해졌던 무자비한 폭력과 야만의 역사는 여전히 은폐돼 있다"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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