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연구시설이 설치될 때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동두천·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설치시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주민 지원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