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석기,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7-27 13:5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27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와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업무가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돼 수행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케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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