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원회를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적정수준 지침을 마련하고,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