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미애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판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엄정 수사해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다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불과 몇 개월 전의 법원과 몇 개월 후의 법원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면서 원 전 원장의 이전 재판 과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변수가 있었다면 지난 겨울에 1700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새로운 정부가 태어난 것 밖에 없다”며 “그 이전의 법원의 기준도 그 이후의 법원의 기준도 동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원 전 원장 재판의 1심 재판장인 이범균 재판장, 1파기환송심의 재판을 17개월 동안 지연한 김시철 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는 눈은 보수냐, 진보냐,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수미일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0개의 여론조작팀에 대해 18개 팀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원 전 원장에게 내린 판결은 불과 몇 개 팀이 되지 않는다.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SNS 장악 보고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논의된 정황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즉시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