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12~13일 진행... “철저 검증 예고”

기사입력:2017-09-01 11:10: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상정, 가결했다.

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합당한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인사와 관련해 '편향적 코드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수장에 대한 검증을 국민의 눈높이로 성실하게 해 보겠다"면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끌 능력 있는지. 코드와 이념화된 인사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을 두고 편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21일 지명하고 25일 금요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이 금요일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 제출했다"면서 "현행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남용하거나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국회의 권능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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