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헌재 기능의 무력화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국민의당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며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적의 적은 동지라는 생각으로 5.18 계엄령 하 본인의 판결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5.18 관련 단체도 이해하고 헌법적 권능의 회복에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헌재 무력화에 대해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국민의당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비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으며 불법과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직속상관인 이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