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의 결과로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20년 만의 3당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거버넌스에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최근까지는 허니문 기간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있었지만, 인사임용부터 증세와 추가 경정 예산안까지 점점 여야간 대립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줄곧 양당제의 뿌리로부터 이어져 나갔다. 그러나 20대 총선부터 국민의당이 등장하며 소위 ‘2.5당 체제’가 형성됐다. 양당제와 다당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한 체제를 고집하거나 지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게 주어진 임무는 직면한 다당제 하에서 문 정부가 어떻게 협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로 사실 영어인 ‘governance’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며 진보, 보수 모두 아우르는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협치는 대연정처럼 서로 다른 이념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치는 정당들이 정책 사안별로 협력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협치가 필수불가결한 이유는 여소야대 정국과 국회선진화법 때문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급했던 ‘슈퍼 리치 증세’같은 경우를 보면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없는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슈퍼 리치 증세를 통해 그 말을 번복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공론화가 우선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슈퍼 리치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85.6%가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국민의당 역시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문제인 것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입장으로서,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보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오히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계층이 무려 8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야간의 증세에 대한 명예과세 대 세금폭탄 프레임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증세라는 사안에 대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책의 순조로운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다당제를 마주한 지금, 정당 간의 협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현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폴리뷴 X 로이슈 대학생 인턴기자 고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