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30대 집유ㆍ준법운전수강

기사입력:2017-08-29 08:17: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4번째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5월 29일 0시 17분쯤 울산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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