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회는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부동산등기 제도는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고 명의대여, 무자격자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불법 리베이트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의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책 중 하나인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의 전면 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장인 안갑준 법무사가 각각 맡는다. 숭실대 오시영 교수(사법연수원 20기),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서울중앙법무사회 법제정책위원장인 황정수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배 등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인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맡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