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총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30%가 넘는 점을 감안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사 및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은 각 설치근거 법률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의 조성 및 도로·철도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는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도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 등을 운영해 각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가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공공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