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양형,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기사입력:2017-08-25 16:37: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이재용 양형,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


이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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