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이후 169일만이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약 30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
재판부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이 총수 경영권 지배를 지원하는 조직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금품 제공했다고 본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지원했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매년 5000억원 상당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볼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면서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 촉진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