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닌 검은 돈 받고 징역형 살고나온 사람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잘못된 재판', '억울한 옥살이'라고 논평을 내고, 추미애 대표는 기소와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면서 "한 씨는 수표를 받은 증거가 나와 대법관 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부정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권은 철저히 분리돼 있고 서로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후보를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소통하며 코드를 맞춰가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범죄를 두둔하고 사법부를 불법 집단 취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