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억대편취 전직 부산시공무원 등 28명 검거

기사입력:2017-08-23 20:03:10
국고보조금 억대편취 전직 부산시공무원 등 28명 검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세 낚시관광 업체를 모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국고보조금 등 1억3500만원 편취한 전직 부산시 공무원 등 28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았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시작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도합 1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공범들에게 연락해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을 하지 말고,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

관광경찰대는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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