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민생 최우선, 개혁 최우선’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예산 마련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3대 민생과제로 선정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을 사람중심․민생우선의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 아동수당 도입,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공정과세,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사회경제 개혁 법안들 또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대공수사권 폐지, 방송장악금지법 등을 통해 지난 정권에서 적폐의 뿌리 역할을 해온 검찰․국정원․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며 “세월호특조위 2기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특별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3달 가까이 이어진 인사청문회 정국을 원만하게 돌파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켰다”며 “‘인사청문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 역시 소중한 성과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야말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타협의 산물로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1만75명을 포함해 약 6만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협치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에 초석을 놓았다”며 “당내에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중진의원들의 경륜과 혜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진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됐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경우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제(22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제안을 환영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예결위의 상임위화,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 등 중요한 제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나서겠다”며 “국민 청원제, 위원회 안건상정요구제 등 국회 개혁 과제에 대해 야3당에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