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이재용 구형, 징역12년 이상 적절했다"

기사입력:2017-08-18 08:00: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결과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형 이상의 구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의견은 31.7%에 불과했고, 형량에 대해 ‘예상보다 가벼웠다’(34.7%), ‘적절했다’(26.0%)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

형량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지역별·선호정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구형이 가벼웠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높았고, 적절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81.3%가 12년형 이상의 구형에 찬성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들의 경우 ‘구형이 가벼웠다’(19.8%)와 ‘적절했다’(18.6%)는 의견은 도합 38.4%에 불과했고, ‘예상보다 무거웠다’는 답변은 50.7%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구형이 가벼웠다’에 44.1%, 적절했다는 2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TK지역의 경우 가벼웠다와 적절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6.7% 1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호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형량이 가볍다와 적절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0%와 33.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자들은 5.2%만이 가벼운 구형이라고 응답했고,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도 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의당의 뒤를 이어 민주당이 가벼웠다 47.8%, 적절했다 33.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엄경영 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12년형 이상을 구형해야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촛불민심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10명 중 6명 이상의 국민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은 19.0%에 불과했고, 경찰이 가져가야한다는 의견이 32.3%, 미국 FBI와 같은 제3기관에 수사권 이전하자는 의견은 28.0%였다.

연령·지역·정당별로는 다소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수사권 이전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여전한 불신의 벽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 데이터앤리서치가 조사했던 수사권 조정 의견을 묻는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찰이 가져가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변화한 분위기를 보였다.

당시 조사결과 경찰에게 줘야한다(53.2%), 제3의 기관에 줘야한다(19.1%), 검찰이 가져가야한다(15.5%)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여론 중 일부가 제3의 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8월 16~17일 지역·성·연령 기준 할당추출법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5.3%)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 나타난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앤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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