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개시

정확성 향상으로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절감 기여 기사입력:2017-07-28 20:36:36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상에 공개중인 관리비 정보의 입력오류가 자동적으로 검출돼 수정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 등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2015년부터 수행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외부회계감사 결과·유지보수·입찰정보 등의 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은 1단계 오류추정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요청과 2단계 입력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각각 구성된다.

1단계는 기본정보(사용승인일, 장기수선충당금, 난방비, 위탁관리비, 단지연락처, 관리비부과면적) 및 관리시설정보(승강기), 관리비 정보(최근 6개월간 관리비 미등록 현황, 주요관리비 누락) 등에 대한 오류 추정사항 추출 후 검증 실시로 구성된다.

2단계는 기본정보(단지 홈페이지, 우리 아파트 소개), 관리시설정보(관리인원, 위탁계약기간, 주차대수, CCTV), 관리비 정보(전월 또는 전년 동월대비 일정기준 이상 관리비 급등락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로 이뤄져 있다.
한국감정원은 ‘관리비 입력정보 검증프로그램’의 개발·시행으로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입력·공개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중 입력 오류 또는 부실 입력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해 관리비 등 입력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관리비 절감을 위한 토대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구축을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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