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울산시당, 신성봉 의원 제명 비대위 츨범

김용주 변호사가 위원장 맡아 기사입력:2017-07-26 15:01:19
비대위원장인 김용주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인 김용주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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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중구의회에서 신성봉 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리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7월 18일 울산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성봉 의원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신성봉 의원이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원서를 넣으려고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거부당했다”는 말을 듣고 김 의원에게 직접 확인차 했던 내용이었다.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9명(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1명)이 출석해 제명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신성봉 중구의원 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동료의원에게 물어봤다는 하나의 이유로 주민이 뽑은 대표를 의회에서 제명까지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는 그 동안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조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신성봉 의원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없이, 오로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7년간 해외연수조차 가지 않고 평소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절대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는 강직한 소신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합리적 의심 또한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뽑은, 일제일 잘하는 의원을 왜 마음대로 자르는지 모르겠다’며 당에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한 주민이 있었고, ‘의원들에게는 쓴 소리 하고, 오직 주민만 보고 정치를 하니 괘씸죄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중앙당과 긴밀히 공조해 중앙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울산시당 소속 송철호 변호사 등 모든 변호사들이 ‘제명의결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 및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오늘 중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또 현수막 게시, 가두 서명운동(태화강 대공원, 성남동 젊음의 거리 오후 5~7시) ,우정동 선경2차 태화시장, 오후 4~6시), 1인 시위, 중구의회 앞 집단시위 등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에 대해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위원장은 김용주(법무법인 태화 대표변호사) 지방지치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임동욱 남구을지역위원장, 이재우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황명필 디지털소통위원회위원장, 허희정 청년위원회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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