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헌법개정, 자치분권 국가 선언 명시해야”

“현 광역지자체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로 재구성” 기사입력:2017-07-26 13:56: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헌법 내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부분을 '지방정부'로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라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광역시도는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기구일 뿐"이라며 "분권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헌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인구 500만명~2000만명 유럽형 강소국가처럼 지방정부를 재편해, 행정편의기구와 경제규모로서의 지방정부 광역 단위 통폐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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