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전 대법관은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 재직 후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이라는 게 변협의 평가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판결을 내릴 때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렸다는 평을 받았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여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10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다 2010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시절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존엄사 판결 등에서 의미 있고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개진했고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으로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많은 판결을 내렸으며, 합리적인 업무능력의 소유자로 사법분야와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추천한 5명 중 새 대법원장이 임명돼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