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거래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각종 기술 관련 법제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특허권 행사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관련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광장 안용석 변호사, 이화여대 경제학과 방세훈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 신청은 무료로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태평양(02-3404-0230, yspark@bkl.co.kr)으로 하면 된다.
강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