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12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울산시민 6천명도 법외노조 철회 서명에 참여 기사입력:2017-06-28 13:43:30
권오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이 법외노조 철회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이 법외노조 철회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을 믿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당당히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울산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12명과 울산시민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떠넘기기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은 폐기됐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다.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작년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는 전교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일방 독주한 사립학교의 독특한 학교경영 구조에 기인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시스템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노동조합과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는 교육계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라며 “전교조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수구 세력이 적폐 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철회’는 간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된다는 논리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하면 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면 된다. 셋째,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된다.

넷째, 최근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를 실천하면 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제규범대로 하면 된다.

여섯째, 대통령이 대선 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답변한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이행하면 된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울산교육의 정상화와 울산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라는 울산시민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제시했다.

[울산시민사회단체대표자 112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지부장 황재영, 건설노조부울경본부장 김낙욱, 건설연맹 플랜드건설노조 지부장 이문세,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분회장 김태우,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본부장 김정한,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대표 우영주,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사무국장 강미라,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사무처장 이성아, 국회의원 윤종오,국회의원 김종훈, 금속노조울산지부장 지부장 김수열,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박유기,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백형록, 남목여성회 회장 김연정, 노동당울산시당 위원장 이장우, 노동당울산시당녹색위원회 위원장 이향희, 녹색당울산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희, 녹색당울산시당 공동위원장 노현국, 다울장애인학교 교장 장인권,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위원장 임동호, 매곡신천여성회 회장 박옥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본부장 권오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정후택,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권정오,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창규,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최용규,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울산지부 지부장 정현희,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진장지부 지부장 이혜경, 보건의료노조울경본부 본부장 염기용, 사) 울주군울산여성회 운영위원장 강귀전, 사)울산교육연구소 소장 이호중,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전수일, 사)울산여성회 부회장 김지현, 사)울산여성회 부회장 이하진, 사)울산여성회 회장 김주영, 사)울주군여성회언양지회 지회장 김지애,사교육걱정없는세상 울산대표 정현정, 사업체 대표이사 김진국, 서비스연맹 울산현대호텔위원장 정병환,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상임대표 장태원, 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 운영위원장 하현숙,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 공동대표 엄미옥,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 공동대표 이창숙, 언론노조울산협의회 의장 김영곤, 예장통합총회 목사 이완재, 온누리교회 목사 김상천, 온새미로 숲 배움터 대표 조성희,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부위원장 이미영, 울산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조남애, 울산광역시남구의회 의원 김만원,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홍철호,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이생환,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치용,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안승찬,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의원 김민식,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이효상,울산남구주민회 대표 허석, 울산대학교 교수 김승석, 울산대학교 교수 김연민, 울산동구주민회 대표 주남식, 울산민중의 꿈 상임대표 김진석,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사무국장 임채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노옥희, 울산북구의회 의원 강진희,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대표 서민태, 울산아이쿱생협 이사 조명숙, 울산여성회 사무국장 김봉선,울산여성회 사무처장 손해연,울산여성회 동구지부 지부장 배현영,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 오문완,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 최민식,울산장애인부모회 대표 이해경,울산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김주열,울산평등사회노동교육원 사무국장 조문건,울산풀뿌리주민연대 공동대표 이성규,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 지회장 황의환,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형근,울주군주민회 대표 하홍권,전교조울산지부 지부장 도상열,전국공무원노조울산본부 본부장 우봉석,전국교육공무직울산지부 지부장직무대행 이명란,전국학비노조울산지부 지부장 김선진,전국학습지산업노조울산본부 본부 차정화,정의당울산시당 노동위원장 박대용,정의당울산시당 위원당 김진영,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지부장 나연정,쿱스토어울산㈜ 대표 황혜주, 평화캪프울산지부 지부장 김화정,품 페다고지 대표 최수미,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조약골,혁신전략연구소 대표 정병문,현대자동차노동조합 교육위원 김영식,홈플러스노동조합울산본부 본부장 손상희,홈플일반노조 지부장 하남숙,화물연대 지부장 이준서,화섬노조울산본부 본부장 서진상,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 원장 백승미,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이사장 김수옥, 울산중구아이쿱이사장 이경숙, 울산시민아이쿱생협이사장 김혜경, 울주아이쿱생협이사장 길경민, 울산이주민센터대표 조돈희, 노동포럼-모두상임대표 김광식, 노동포럼-모두공동대표 권진회, 한국노총s.k이노베이션위원장 이정묵, 한국노총롯데케미컬위원장 김인규, 한국노총롯데정밀위원장 이동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76,000 ▼405,000
비트코인캐시 876,500 ▲3,000
비트코인골드 69,950 ▲350
이더리움 5,03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8,550 ▼390
리플 899 ▼10
이오스 1,598 ▲1
퀀텀 6,90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43,000 ▼136,000
이더리움 5,0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8,610 ▼240
메탈 3,148 ▼19
리스크 2,855 ▲9
리플 901 ▼6
에이다 940 ▼2
스팀 519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23,000 ▼369,000
비트코인캐시 878,000 ▲5,500
비트코인골드 71,650 ▲1,600
이더리움 5,03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8,550 ▼330
리플 899 ▼9
퀀텀 6,900 ▼15
이오타 50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