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법은 딱 하나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고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대책을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생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일자리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