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김 대행을 헌재소장에 인선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써는 일단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관에는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