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기사입력:2017-05-16 13:31: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15일 강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 쥔 인물로 여겨졌지만 검찰은 '통화한 게 무슨 죄냐'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검찰은 안 검찰국장이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 회동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왔다'고 한 것도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해야 할 법무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법무부 장·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이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지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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