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관악구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고시촌을 한 번 갔었다.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있는 학생 많다고 알고 있다"면서 "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고시는 지금 고치려면 부활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사법고시를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로스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가볍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 후보는 "(로스쿨 취지가)국민들의 법의 문턱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런 법의 문턱을 낮춰주자는 것이었다"면서 "로스쿨에 학생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배출되고 그 학생들이 로펌 가고 판사, 검사되는 과정을 보니 이게 공정하지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방 가서 공부를 해도 본인 실력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제도가 공정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판검사 임용에서 국민들 가장 신뢰 못받는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공정성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