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법분야에 대한 답변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사법분야 공약이 검찰개혁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4일 민주사법연석회의는 5개 정당 후보자의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공약 중 사법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법분야 공약을 더 검토해서 제시할 것은 없고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 후보입장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확대, 사법과거청산, 사법피해자 구제의 다섯가지 분야를 두고 분석을 실시했다.

법원개혁 공약에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을 위한 대법관 제청권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추후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후보가 없었으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성 후보가 동의의 뜻을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방법원장 선거 등 국민참여 사법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재난 등 집단피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철수 후보의 대법원장 호선제, 심상정 후보의 노동법원 설치 등은 눈에 띄인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공약 부분에서는 각 후보들이 많은 관심을 쏟은 점이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비처 설치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이들 중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만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기소배심 도입과 불기소처분 심사제 도입에 유일하게 찬성하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사건 기소결정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검사 외부기관 파견 억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회 동의를 거쳐 검찰 총장을 임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상정 후보는 지방검사장에 대해 직선제를 실시하자는 공약을 제안했다.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는 심상정 후보만이 변호사수 확대와 로스쿨개혁 등에 대해 유일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후보들은 사법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중 문재인 후보는 독립적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법과거청산 분야에서 심상정 후보는 과거사법 개정의 구체적 방법을 통한 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추후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사법과거청산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사법피해자구제 공약은 후보들의 대다수가 추후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법원의 자기반성을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시효만료나 불충분 수사 등으로 재심 기회박탈된 이들 등의 구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