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A는 지난달 25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재외선거인 B는 같은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