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선 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표현 사과해야”

기사입력:2017-04-26 15:49: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5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26일 촉구했다.

민변 “대선 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표현 사과해야”
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면서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과 분리 배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며 "(성소수자들)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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