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기사입력:2017-03-31 15:40: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된 첫 번째 불명예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법학교수들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모아봤다.

청와대 자료사진
청와대 자료사진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주권자의 명령이 국회, 특검, 헌재,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겐 죄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더 이상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해선 검찰과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를 확인한 후, 혹 관용을 베풀 여지는 없는지 살펴본다.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피의자에게는 단 일말의 관용의 여지가 없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그러하기에 8시간 40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오늘 새벽 3시 3분 영장은 발부되었다”며 “훼손된 한국의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첫걸음이다”라고 평가했다.

법조인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한낱 피의자로 전락해서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은 막상 닥치고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의 완벽한 실패라는 점에서 더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 첫 여성검사 출신으로 판사도 역임하는 이색 경력을 갖췄으며,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도 지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또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이게 나라냐’라고 자조했지만, 아쉬운 대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동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민주공화국이라 이 정도로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권은 깨알같이 챙긴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과다”라고 지목해줬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며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혐의가 컸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도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에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평등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물론 이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백만 국민이 한겨울 내내 추운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구속은 이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때부터 예비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며 “그것은 법원 판사로 하여금 최고권력에 대한 판단에서 두려움을 벗게 해준 일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목소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정농단의 몸통이 구속됨으로써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항쟁이 이제야 한 획을 그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촛불항쟁을 평가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구속되었군요. 탄핵정국이 시작될 때부터 꾸준히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사법절차가 개입한다는 거죠. 헌재의 탄핵절차도 사법절차니까요”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는 현실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섣부른 판단이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히 그 법률 위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은 뒤 제대로 형벌을 받아야 비로소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준일 교수는 “파면된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월호는 돌아오고, 박근혜는 감옥으로”라고 촌평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그럴 줄 알았지만... 공화국 만세!!!”라고 적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비리혐의로 구속!! 떨고 있나요? MB”라고 말했다.

강기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야하라!, 박근혜를 수사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동료 시민들의 외침이었다.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면서 “그게 이루어졌다. 아, 놀랍게도...그러나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중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피의자 박근혜 구속을 환영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침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많은 분들이 박근혜 구속소식 기다리며 못 주무셨네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구속을 당연히 믿고 잠을 잘 잔 저는, 그 분들께 죄송하네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 이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밝혀질까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부분 예상한 바와 같았고 또 촛불민심의 반영”이라며 “지금 우리사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 ㅡ 이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겨울, 광화문에서 찬바람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보람을 느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는 지금이 순간...저 자신 마음의 옷깃을 여며봅니다...”라고 적었다.

최강욱 변호사도 SNS에 “전직 대통령 구속, 이제 하나 남았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 실현. 법 앞에 평등은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 이제 부정의, 불공정, 부패의 낡은 시대 끝내고 상식이 상식으로 작동하는 나라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라고 적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용의 7시간 30분을 넘어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영장발부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의와 형평,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을 바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최순실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분리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홍 경남지사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전당대회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날입니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대동단결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5/9 강력한 우파 신정부 수립을 위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친박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조)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혹평했다. ‘조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말한다.

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부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순전히 본인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헌정의 혼란, 국가의 위신과 체통은 국민 모두의 문제다”라면서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같은 잣대로 그들의 정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이인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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