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작년 겨울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켰다.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거기에 더해 구속을 요구했다”며 “과연 그런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불안했다. 어떤 반동이 일어날지 초조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의미한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박찬운 교수는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일당을 형사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더 이상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해선 검찰과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다가오는 대선은 이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다”라면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호가호위했던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촛불시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