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용의 7시간30분을 넘어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백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영장발부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의와 형평ㆍ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로 군주제를 완전히 끝내자! 왕을 모시고 공주를 키운 것은 우리 스스로였다. 수용번호가 달린 옷을 입은 그를 생각한다. 그제야 공화국의 작은 단면이 현실이 된다”라고 적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27일 이재화 변호사는 “마침내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구속된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구속영장 담당 판사여, 정치적 고려는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지 서초동에서 할 것은 아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공범들과의 형평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시라. 그렇게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누차 강조하듯이, 영장 청구건 발부건, 유무죄 판결이건 법을 다루는 사람은 ‘박근혜’라는 이름 대신 ‘고위공직자 홍길동’을 넣고 판단하면 된다. 일체의 정치적 판단 배제해야 한다. 박근혜는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하여 헌법적 제재를 받고 이어 형법적 제재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국면은 끝난 지 오래다. 엄격한 법적 판단이 남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파면되어 사저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나?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는 걸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은가? 촛불에 줄을 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한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저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범행을 부인해서? 무죄추정원칙도 모르나? 부인하는 건 죄가 아니다. 공범 간 형평성? 그럼 왜 고영태와 태블릿은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작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김수남 총장 본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당장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