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구속영장심사, 법원이 법치주의 보여 달라”

기사입력:2017-03-30 11:31: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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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조금 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스스로 포토라인 앞에 서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토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저버린 것”이라며 “오늘만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던 국민들은 또 다시 허탈한 웃음을 지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한 것은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겠다는 안간힘이다”라고 봤다.

고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국민의 일에는 무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일에는 온 힘을 다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혹평하며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오늘도 역시 그 어떤 반성이나 사과의 메시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처럼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마치 친박 지지자만이 국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또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과격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씁쓸해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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