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초청, 2017년 제1회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에 관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를 경험론적 추론의 결과인 역학적 사실과 소송상 인과성과의 관계,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유해성,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이종태 교수는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 건강 위해도와 노출과의 관계에 있어 미세먼지 특성이 갖는 의미 및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적 위해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연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기준과 건강 유해성, 노출관리 위주 정책의 한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2017년 지구법강좌의 두 번째 시리즈는 김익중 교수 ‘핵 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이란 주제로 오는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7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 Series 일정>
1. 2017.3.20.(월)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관련 현황과 고찰
-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

2. 2017.6.12.(월)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2017.9.4.(월) 동물윤리와 법
- 최훈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4. 2017.12.4.(월) 생태경제학과 법의 과제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