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기사입력:2017-03-09 12:27: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헌재에 탄핵심판사건이 접수된 후, 헌법재판소는 3회의 준비절차와 17회의 변론을 거치는 등 20회 재판을 진행하며 92일 만에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

반면 현재 재판관 8명 중 탄핵인용 정족수 6명에 못 미치게 하는 재판관 3명 이상의 탄핵 기각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훑어봤다.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라고 헌재에 신뢰를 보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여부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대 폭치(暴治),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8:0 전원일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국가를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무법 통치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빈, 염형국, 김용민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은 민변 김서정 간사가 제작한 재판관 ‘8 대 0’을 의미하는 로고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백성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심판 결과는 8 대 0 전원 인용의견으로 예상한다”며 “그 이유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 헌법의 수호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백 변호사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승복하는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8:0이라고 요즘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며 “헌법은 살아 있고, 시대 상황에 맞춰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소수의견으로 나누어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일이 상황이 바뀌면 그에 대한 헌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질 사건입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아닙니까?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꼭 8:0이어야 할 헌법적 당위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오늘까지도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심란하던 차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게 금요일 11시에 나오라는 통보가 왔다는 연락을 접하고 난 후 발표된 속보. 앓던 이가 빠진 느낌이다”라면서 “탄핵인용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탄핵 사유가 확실하다고 보지만, 헌재결정은 기본 속성이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고 현 상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재판관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트위터에도 “헌재가 드디어 10일 11시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다행이다. 탄핵인용 믿어 의심치 않는다. 8:0 예상”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과 헌재의 판단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고, 결국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같은 권력자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과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며 “격동의 시간들 속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국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분탕질하는 자, 철학이 없는 자, 철학과 소신을 밀고 나갈 용기와 뚝심이 없는 자, 다시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는 나서지 말기를 소망한다 국민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라고 적었다.

변선보 변호사는 “8:0 전원일치로 탄핵인용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이라며 “소수의견이라도 기각이나 각하의견이 나오게 되면, 박근혜파가 탄핵결과를 불복하는 논거로 쓰일테고, 그러면 태극기 집회를 상당 기간 동안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8 대 0 만장일치 탄핵인용을 예상한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혹 1명 정도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는 대단한 똘아이 일겁니다”라고 적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2017. 3. 10. 오전 11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선고지연파의 치열한 교란작전을 뚫고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았다. 큰 산을 넘었다. 8:0 적어도 6:2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벌써부터 두근거린다”라고 적었다.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드디어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았다. 헌재 결론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헌법재판소에 신뢰를 보냈다.

박찬운 교수는 “한 가지 걱정은 재판관들의 안위다. 헌재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일말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재판관들에 대해 철통같은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8 대 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는 박한철 소장 때부터 이정미 대행까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해왔다. 탄핵지연에 대한 꼼수가 작열해도 13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칠) 전 선고의 원칙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합의된 내용이라 봐야한다”며 “평의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10일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과연 어느 재판관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소수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 쉽지 않은 일이다”라면서 “다만, 크게 5개의 탄핵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한 별개의견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현근택 변호사는 SNS에 ‘재판관 8 대 0’이 담긴 로고를 링크하면서 “탄핵의 일등공신은 재판관에게 막말을 하고, 법정을 모독한 대리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판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이 시간쯤이면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멈추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선열차가 출발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헌재에 신뢰를 보냈다.

조배숙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우리 헌법 질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탄핵열차를 타고 숨 가쁘게 달려온 탓에 많은 분들이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고들 한다.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가 물러가듯 내일이면 대한민국에도 봄이 성큼 다가와 있으리라 믿는다”며 “양심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3월 10일 11시 국민들이 예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탁 변호사도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오도환 변호사는 “드디어 끝나는군요.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판사 출신 이인제 전 의원은 “헌재가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결정했다. 8인 체제의 위헌 주장을 일축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결론은 정당해야 한다. 의회가 무도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을 용납할 것인가? 부당한 결정이 나오면 국민의 저항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주권자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제 운명의 시간이 하루 남았군요. 영원히 오지 않을 거 같더니”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는 글을 올렸다.

김진태 의원은 끝으로 “저는 내일 이후는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라고 적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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