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다.
이종걸 의원은 “작년 3월 2일 국민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박근혜 정권의 국회 망국론, 야당 심판론을 반대하고 야당의 손을 들어주셨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직권상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던 제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정치의 아이러니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검연장법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 아니다. 야 4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오직 박근혜 호위무사 잔존세력만이 반대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도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며 “직권상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반헌법, 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의원은 “앞으로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의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의회정치를 마비시킨다면, 정치는 큰 혼란에 빠져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의 모범을 보여서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검연장법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주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정당”이라며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특검연장법 처리를 반대하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김진태는 탄핵반대 집회의 주최자이자 선동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해야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 반국가, 반의회 행위자에게 막혀서 특검연장법 처리가 저지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시 검찰에 맡기기에는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 이 국정 농단의 주역들이 검찰 출신이다. 특검법을 개정해서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야당 지도부도,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정세균) 국회의장도 남 탓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특검연장법 처리 폭탄 돌리기의 어지러운 궤적을 쳐다보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정의로운 직권상정이다. 절대 다수의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고, 광장에 대해서 국회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