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팀장을 비롯해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오영중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철승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이상은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률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14가지의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만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탄핵 결정 후 치러질 대선에 특검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다”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즉 수사기간 연장 결정의 주체는 특검이고,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법률팀은 “더욱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야말로 권한 ‘대행’일 뿐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특검의 발을 묶으며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실제 승인권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불승인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또한 경력을 배치해 특검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절차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황 권한대행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률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황 권한대행은 반성은커녕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일삼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