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기각, (iii) 사퇴했으므로 각하 등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릴 것”이라며 “(ii) 주장은 못해도 (iii)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은 여럿이다. 그리고 (ii)과 (iii) 표 모두 ‘기각’ 표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라며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버틸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캐릭터가 아니다”면서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썩은 것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밀고 치워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후 2달 동안에도 주권자가 견뎌야 할 일, 완수해야 할 일은 많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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