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법정 모독…황교안 특검 연장해”

기사입력:2017-02-24 16:39:3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 모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행보가 아닌,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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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봤다.

그는 “원치 않는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나아가 보수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정에서 불쑥 태극기를 꺼내거나 허황된 색깔론을 꺼내는 것, 이 모두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분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의 소송 지연작전에 엄정히 대처해왔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법정 모독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듯 여권(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 카드를 꺼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했음에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여권이 주장하는 ‘하야론’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대선을 걸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 할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TV 토크쇼에 출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권한대행 명의라는 시계도 배포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황 권한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이다”이라며 “특검은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만 다섯 명을 구속하고,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하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덴마크에서 버티고 있는 정유라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최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는 특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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