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 권한대행,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라”

기사입력:2017-02-21 12:48: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건,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고 봤다.

민변 “황교안 권한대행,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라”
민변 특위는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 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지금까지 특검은 설 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몰고 올 것”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 특위는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저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의 (황교안)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12,000 ▼27,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4,500
비트코인골드 67,150 ▲50
이더리움 5,06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6,280 ▲150
리플 894 0
이오스 1,555 ▲33
퀀텀 6,76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58,000 ▼134,000
이더리움 5,064,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6,280 ▲60
메탈 3,226 ▲5
리스크 2,897 ▼12
리플 894 ▼1
에이다 924 ▼5
스팀 48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7,000 ▼77,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3,000
비트코인골드 66,000 ▼1,150
이더리움 5,05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130
리플 892 ▼1
퀀텀 6,755 ▲30
이오타 505 0
ad